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소유지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검찰청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어제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회의에선 구속취소 결정에는 항고를 제기하되, 일단 윤 대통령은 석방하자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, <br /> <br />하지만 관련 판례와 법리를 놓고 논의한 끝에 항고도 제기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, 전략적으로 항고를 포기하고 본안 재판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례가 있는 만큼 무리하게 구속 재판을 고집했을 때 향후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지 만 하루가 넘은 시점에서 석방 지휘가 이뤄졌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특수본은 오늘 새벽 기자단에 "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"고 공지하기도 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를 보면 검찰 내부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특수본이 대검 방침에 따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할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81455301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