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본안 재판에서 다투기로 한 건데, 수사팀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검 판단은 나온 것이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간부들이 어제 회의를 했고 기본적인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본안 재판,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게 전략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,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끝에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구속 재판을 고집하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왜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는 내려가지 않은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내부적으로 대검 결정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도 이런 판단을 계엄 사건 수사팀인 검찰 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, 아직 석방 지휘가 내려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특수본은 오늘 새벽까지도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검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 입장이 중요한데, 저희 취재진도 여러 경로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검찰 특수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인 만큼, 변수는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설명드렸던 보통항고가 절충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구속취소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815534354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