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배경에는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수사 절차 규정의 공백으로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경위를 살펴보면 문제 될 여지를 한 톨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. <br /> <br />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봤고, 자료도 받아본 뒤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구속을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에서도 드러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 과정 전반에 법리적·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(지난달 20일) : 구속 기간 문제와 그리고 인치 문제,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간의 업무 관련해서 인치 문제.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 안 된다는 문제…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이른바 '관련범죄'의 구성 요건부터, <br /> <br />구속 기간 배분이나 신병 인치 절차 등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지위 문제까지 공수처법의 구멍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섣불리 위법 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실체적 판단은 유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낸 설명자료에선 이 같은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사유가 되거나 먼 훗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재판부로서는 절차적 흠결이 향후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'안전한 카드'로서 불구속 재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또,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·기소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 셈인 만큼, 향후 본안 재판에서도 위법 수사 논란을 둘러싼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고창영 <br /> <br />디자인;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81929133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