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,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, 검찰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한 거로 분석되지만,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어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건, 관련한 법적 부담을 고려한 거라고 봐야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구속 취소의 효력을 잠시 멈추고,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'즉시항고'를 포기한 건 역시 위헌 논란 부담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, 검찰이 즉시항고로써 그 효력을 막는 건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구속취소 즉시항고는 아직 판례가 없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결국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겁니다. <br /> <br />나름의 고육지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,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 주체인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셈이라 혼란에 대한 책임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위헌 우려가 있긴 하지만, 아직 실제 판단을 받아본 적은 없는 법적 권한을 검찰 스스로 포기하는 게 다소 이례적인 데다, <br /> <br />지시를 받은 혐의를 받는 실무자격 피고인들은 대부분 구속 상태인데,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데 대한 형평성 지적도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에 이어,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 갈등이 또다시 외부에 드러난 것도 부담으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법원 역시 향후 재판 결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봐야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법원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 판단을 내린 적이 없는 만큼, 현 상황에선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향후 재판 결론에 흠결이 될 만한 요소를 선제적으로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고리로 삼아, 공수처 수사와 증거 능력 등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검찰도 구속 취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908591967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