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,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가져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소 주체인 검찰 모두 후폭풍에 내몰렸고,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진행할 윤 대통령 내란 재판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재 검찰 수사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어제 즉시항고 포기 결정까지, 쉬지 않고 논의를 이어왔던 만큼 오늘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어제 구속 취소 효력을 잠시 멈추고 상급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'즉시항고'를 포기했죠. <br /> <br />법원의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로써 그 효력을 막는 건 위헌이라고 앞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던 만큼, <br /> <br />구속취소 즉시항고도 마찬가지로 위헌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석방을 지휘한 겁니다. <br /> <br />나름의 고육지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,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 주체인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셈이라 혼란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 실제 판단을 받아본 적 없는 법적 권한을 검찰 스스로 포기하는 태도는 앞선 전례를 보면 다소 이례적인 데다, <br /> <br />공수처에 사건을 넘길 때에 이어 또 한 번 심우정 검찰총장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 의견 차이가 외부에 알려진 것도 조직 내 부담으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내란 관련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책임은 공수처가 가장 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요구했던 대로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뒤에도 체포영장 집행과 강제구인 실패 등 헛발질을 하며 수사권 관련 각종 논란을 자초했다는 건데, 여권을 중심으로는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향후 윤 대통령 재판도 한층 복잡해졌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당장 윤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'내란 몰이 세력'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구속 기간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다고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처럼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0912074481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