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소 주체인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향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재판부 결정을 토대로 공소 기각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검찰 안팎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구속취소에 항고하지 않고, 재판에서 구속 기간 산정이나 수사권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죠, <br /> <br />다만, 상급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포기한 데 대해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고육책이라 볼 수도 있지만, 결과적으로 기소 주체인 검찰이 윤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원 판단에 반발하면서도 불복 절차 포기한 건 다소 이례적인 데다 대검과 수사팀 사이 의견 차이가 노출된 것 역시 조직 내부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잠시 뒤 대검찰청 출근길 문답을 진행할 예정인데, 관련해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서도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이 '내란 몰이' 세력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히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려고 한 국헌문란 세력에 대해 준엄한 경고라는 건데요, <br /> <br />향후,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을 토대로 이번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기판력과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다시 기소될 수 있고요. <br /> <br />구속이 위법했다고 해도 방어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이 크게 침해된 것이 아니라면 본안 판단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고, 재판부가 위법 구금이라고 판단한 기간에도 별도 조사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00844530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