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아예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니지만,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과정이 적법한지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명시적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, 적어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. <br /> <br />공소기각은 재판에 넘기는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데,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특검을 통한 절차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가 수사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애초부터 불식하기 위해 공수처 단계에서 있었던 구속을 취소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내용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넘겨받은 윤 대통령 사건까지 병합해 기소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심우정 / 검찰총장 :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,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구속취소 결정만으로 윤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, <br /> <br />일각의 주장처럼 공소기각 판결까지 내려진다면 내란죄 수사와 재판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우종훈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이자은 <br />디자인;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02258240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