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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탄핵 선고' 최장 숙고...고심 깊어지는 헌재 / YTN

2025-03-11 40 Dailymotion

윤 대통령 탄핵 선고 예상보다 지연 ’가능성’ <br />철통 보안 속 재판관 평의…최종변론 종결 14일째 <br />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’최장 심리 기간’ 기록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2주째인 오늘도 평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금요일쯤 선고가 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,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은 선고 기일이 발표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오는 14일,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려면 헌재가 선고 사흘 전인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은 선고 날짜를 밝혀야 하는데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철저한 보안 속에서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헌법 재판관들은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,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로써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, 딱 14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앞선 두 전직 대통령보다는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면서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했을 때, 헌재가 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, 이틀 전에 공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각각 선거운동 관련 발언, 국정농단, 비상계엄 등 성격이 달라, <br /> <br />통상 2주라는 숙의 기간이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이었죠. <br /> <br />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,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추가 쟁점으로 논의한다면 평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먼저 변론을 끝낸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헌재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재 헌법재판소 외곽 상황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고기일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찰의 경계는 더 삼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 아침부터 헌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10858571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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