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 13일 판결 선고 <br />헌재,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 모레 선고 <br />헌재, ’검사 탄핵’ 13일 오전 10시 판결 선고 <br />국회 탄핵소추안 지난해 12월 접수…98일 만에 결론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모레 선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,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재가 당초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같은 날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, 최재훈 반부패2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은 작년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는데, 98일 만에 헌재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변론이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선고기일도 고심 중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통상 최종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에 선고를 내렸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하면 오는 14일,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할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가 감사원장, 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은 각각 선거운동 관련 발언, 국정농단, 비상계엄 등 성격이 달라, <br /> <br />통상 2주라는 숙의 기간이 일괄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 대통령의 석방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이었죠. <br /> <br />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, 수사의 절차적 정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111490419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