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대행,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충돌 우려 <br />명태균 특검법, 여론조사 조작·공천개입 의혹 겨냥 <br />처리 시한은 15일…공포나 거부권 행사 결정해야 <br />야당 "최상목 대행의 마지막 기회" 압박<br /><br /> <br />정부가 이른바 '명태균 특검법'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거부권을 행사할지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계속 미루고 있는데, 두 사안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대신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론 분열과 충돌을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 씨와 여권 일부 인사의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처리 시한은 오는 15일,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처리 시한에 맞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수용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명태균 특검법 처리가 최상목 대행에겐 마지막 기회라며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십시오.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미룬 채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숙고를 거듭하는 모양새인데,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법 상정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최상목 대행의 운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고민철 <br />영상편집;마영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12241046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