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석방을 지휘한 걸 두고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 해석해 인권을 보장하는 게 형사 소송의 이념이고 최고의 가치라면서 윤 대통령 석방은 법원이 수사에서의 적법 절차를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야당은 이번 사안은 내란 수괴 피고인을 풀어주려는 법원과 검찰의 짜고 치는 게임이라며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는 어제(12일) 불출석한 심 총장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해선 오는 19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 법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300593745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