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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장·검사 3명 탄핵심판 선고...대통령 선고일정은 안갯속 / YTN

2025-03-13 13 Dailymotion

오전 10시부터 감사원장·검사 3명 탄핵심판 선고 <br />"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부실" 감사원장 탄핵소추 <br />"김건희 여사 수사 미흡"…검사 3명도 탄핵소추 <br />탄핵 인용시 피청구인 즉시 파면…기각시 직무 복귀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오늘(13일)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가립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은 말 그대로 안갯속인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선고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오늘 오전 10시에 나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사건 접수 100일 정도 만에 결과를 내놓는 건데요. <br /> <br />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,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는데요. <br /> <br />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파면되고, 기각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장 관심인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소 밀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른 사건의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선고일 2∼3일 전쯤 날짜를 공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반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헌재가 선고 직전에 날짜를 알릴 수도 있는데,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오늘을 포함해 매일 오후 2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쟁점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내내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고, 여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과거보다 평의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 열기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 지지단체는 오늘도 삭발식을 진행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0854047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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