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는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.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,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,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있었던 탄핵심판 선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내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청구가 기각됐습니다.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헌재가 판단했고요. <br /> <br />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요. <br /> <br />이것을 포함해서 대부분 국회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 <br /> <br />그리고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거부한 건 관련법 위반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, 일단 최재해 감사원장 내용 정리해봤고요. <br /> <br />검사 3명에 대한 내용은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재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이창수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, <br /> <br />최재훈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마찬가지로 기각했습니다.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<br /> <br />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증거 수집을 위해서 적절과 마찬가지히 수사하거나 지휘감독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팀을 향해서 의문을 던졌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지난 뒤 이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된 만큼 추가 수사로도 <br /> <br />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 3명에 대한 결정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·김다현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1153004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