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전이었죠.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 자세한 내용, 현장에 나가 있는법조팀 취재 기자들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영수, 김다현 기자 나와주시죠. <br /> <br />[김영수 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4명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장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고요. <br /> <br />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는 국회 측 주장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과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건 관련법 위반이라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까지 감사원장에 대한 부분이고요. <br /> <br />검사 3명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<br /> <br />[김다현 기자] <br />헌재는 오늘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,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헌재는 검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하거나 지휘·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래도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던 만큼 추가 수사로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수 기자] <br />검사 3명 탄핵사건 결정문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, 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13525218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