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인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,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청구가 기각된 이유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 감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미선, 정정미,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관련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,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청구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,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부당한 편의 제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불기소 처분 당시 배포된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거나 기자 브리핑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헌재는 검찰이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하거나 지휘·감독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그래도 시세조종이 일어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던 만큼 추가 수사로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장 관심인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 주에는 어려울 전망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고려했을 때 내일,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거란 분석이 많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전례를 보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1551362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