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탄핵소추안 29건 발의 <br />행안부 장관부터 국무총리까지…23명 탄핵안 발의 <br />국회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탄핵심판 13건 <br />최재해·이창수 등 8건 기각…인용 사례는 0건<br /><br /> <br />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서 남은 탄핵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로 넘어온 탄핵심판 13건 가운데 8건이 기각됐고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데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5건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된 국회 탄핵소추안은 모두 29건입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난 2023년 2월 야당 주도로 추진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시작으로 마지막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. <br /> <br />중복 인원을 빼면 모두 공직자 23명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(지난해 12월 27일) :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 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넘어온 탄핵안은 모두 13건인데, <br /> <br />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,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8건이 기각됐고 인용 사례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헌재의 판단이 남은 건 모두 5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, <br /> <br />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첫 변론이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 29건 가운데 나머지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, 해당 공직자의 자진 사퇴 등으로 폐기되거나 철회됐고 일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민주당의 '줄 탄핵'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주장했는데,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문에도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태우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18543670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