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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4명 모두 ‘8대 0’ 탄핵 기각

2025-03-13 83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 시작합니다. <br>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거대 야당 주도의 윤석열 정부 공직자 줄탄핵에 헌법재판소가 또 제동이 걸렸습니다. <br><br>오늘 헌법재판소에서 최재해 감사원장과 검사 3인의 탄핵 선고가 있었는데요.  <br><br>4명 모두 기각, 그것도 8대 0 전원일치 기각이었습니다.  <br><br>보수 진보 재판관 성향과 관계없이 모두 탄핵 사유가 안 된다고 판단한 거죠. <br><br>지금까지 윤석열 정부 들어 8명 탄핵 결과가 나왔는데요. <br><br>단 한명의 인용도 없었습니다. <br> <br>탄핵의 무게를 생각해보게 됩니다. <br> <br>첫 소식 유주은 기자입니다 <br><br>[기자]<br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] <br>“주문. 이 사건,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” <br><br>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 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최 원장과 이 지검장 등 4명 모두 8대 0, 재판관 '전원일치'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한 겁니다. <br><br>진보, 보수, 중도 등 헌법재판관의 정치적 성향과는 무관하게 만장일치로 국회의 탄핵에 제동을 걸었습니다. <br><br>오늘 4명의 탄핵이 기각되면서 윤석열 정부 공직자를 상대로 청구된 13건의 탄핵심판 가운데 지금까지 선고가 나온 8건이 모두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> <br>탄핵이 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<br><br>국회는 지난해 12월 더불어민주당 주도로 최 감사원장이 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며 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이창수 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는 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불기소 처분 등이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> <br>[우원식 / 국회의장(지난해 12월)] <br>"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, 부 3표,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하지만 오늘 헌재는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 <br><br>최 원장은 "파면할 정도로 중대한 헌법이나 법률 위반에 해당하지 않는다"고 판단했고, 검사 3명도 "헌법이나 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"고 판단했습니다. <br><br>야당의 탄핵 공세가 헌재에서 잇따라 제동이 걸리면서, 야당의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 이유로 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도 관심이 모아집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조승현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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