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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“즉시항고 포기 변함없다”

2025-03-13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 대통령 구속 취소 항고 가능 시한이 하루 남았습니다.<br><br>법원행정처장이 즉시 항고 의견을 내 검찰이 다시 논의 했지만 항고 하지 않겠다는 입장을 유지하기로 했습니다.<br><br>민주당은 반발하며 검찰로 몰려갔습니다.<br><br>이기상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 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] <br>"금요일까지로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,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." <br> <br>검찰이 위헌 판단 가능성을 들어 항고를 안하기로 했는데서, 현직 대법관은 정반대 의견을 밝힌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오늘 다시 검토한 끝에 "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"는 입장을 냈습니다.<br><br>대검은 "검찰총장이 부장회의 등 의견을 충분히 듣고 결정을 내린 이상, 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"고 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. <br> <br>더불어민주당 의원들은 대검을 방문해 즉시항고를 하라며 심우정 검찰총장 사퇴를 요구했습니다. <br><br>[현장음] <br>"전 국민이 명령한다. 검찰은 즉시항고 실행하라 내란검찰 규탄한다 심우정은 사퇴하라" <br> <br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유독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." <br> <br>반면 국민의힘은 천 처장의 발언이 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.  <br><br>[장동혁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위헌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한다 해놓고 즉시 항고는 제기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겠다고 하면, 결국은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원이 위헌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검찰이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고 종용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" <br><br>검찰은 대통령 구속기간 계산에 문제가 없었다며 내란죄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철 <br>영상편집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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