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감사원장 탄핵 사유 대부분 인정하지 않아 <br />"부실감사로 볼 사정 없어…국회증언감정법은 위반" <br />"장시간 질의 응답…혼동 초래하는 발언 가능성" <br />헌재 "증거 수집 위해 필요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사퇴 압박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는 검사들의 재량을 넓게 인정했지만, 필요한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결정문에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는 거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은 감사원이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한 허위 제보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지만, <br /> <br />헌재는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제보라고 보기 어렵고 두 차례 기간 연장만으로 강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두 / 헌법재판관 :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도록 한 건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거라며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, 국회 현장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지만, <br /> <br />이미선, 정정미, 정계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절차에 대해 헌재는 검사의 재량을 다소 폭넓게 봤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출장조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만큼 경호상의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허위 브리핑 논란에는 오랜 시간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는 발언을 했을 수 있다면서 의도한 거짓말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헌재는 증거 수집을 위한 필요한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창수 / 서울중앙지검장 :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재판관들께서도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검사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별개의견도 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21362115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