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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사건 '교통정리'...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언제쯤 / YTN

2025-03-13 16 Dailymotion

헌재, 매일 오후 평의…윤 대통령 탄핵심판 논의 <br />재판관 찬반 입장 안 밝혀…선고일 정해진 것 없어 <br />문형배·이미선 4월 퇴임 전 탄핵심판 선고 전망 <br />’8인 체제’ 심판 속도…관련 사건들도 ’교통정리’ <br />윤 대통령 측도 ’선고기일’ 통지 예의주시<br /><br /> <br />굵직한 사건들을 털어낸 헌재가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은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사건 선고 당일에도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아직 재판관들이 찬반 입장을 공유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알려진 만큼, 선고가 예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, <br /> <br /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은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계선, 조한창 재판관의 합류로 뒤늦게 '8인 체제'로 보완되면서 불완전성 논란을 겨우 벗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'8인 체제'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1차 기일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 등 관련 사건 판결을 선고하며 교통정리를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평의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측도 선고기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: 헌재 변론이 종결됐고, 선고기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. 결심까지의 (변론) 기간이 최장이었다면 의미가 있지만, 결심 이후에 (평의)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최장기간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….] <br /> <br />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소추사유를 반박하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던 탄핵심판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단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정태우 <br />영상편집 : 최연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21371371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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