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14일 마침내 접점을 찾았다. <br /> <br />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“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% 안을 수용하겠다”고 밝혔다. “국가지급보장 명문화,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확대,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안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해야 한다”는 전제를 달았지만 44%를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던 기존 입장에서 처음 선명하게 물러선 것이다. <br /> <br /> 여당은 이 발표로부터 한 시간도 안 돼 “환영한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“소득대체율 43% 수용을 환영한다”며 “부수적으로 제안한 사안들은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”이라고 했다. 민주당이 내세운 출산ㆍ군복무 크레딧 등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있는 내용인 만큼 수용 가능하다는 취지다. <br /> <br /> 여야의 연금 협상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파행 기류였다. 여야는 지난 6일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서 두 시간 여 논의 끝에 정부ㆍ여당이 요구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자동조정장치(가입자 수, 기대수명 등에 따른 연금액 조정 장치)를 추후 논의하고, 일단 ‘내는 돈(보험료율)’과 ‘받는 돈(소득대체율)’을 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처리키로 합의했다. 그 대신 소득대체율 44~45%를 고수하던 야당도 “43%를 검토하겠다”(진성준 의장)고 했었다. 보험료율 13%를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남아 있던 자동조정장치·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. <br /> <br /> 하지만 나흘 뒤 다시 모인 여야는 “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”(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)이라며 협의회를 20분 만에 박차고 나왔다. “당 논의 결과 국민의힘 제안인 43%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”(진성준 의장)면서다. 박형수 여당 원내수석부대표가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20728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