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상목 권한대행, ’명태균 특검법’에 거부권 행사 <br />"대상과 범위 방대…’공소시효 정지’ 전례 없어" <br />"주요 피의자 기소…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진행"<br />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재의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대행은 또, 검찰에 대해선 명태균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보름 만입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,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,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데다 방대하고, 특검 수사 기간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규정은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이뤄졌고,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이른바 '황금폰'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습니다.] <br /> <br />최상목 대행은 결론적으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,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검찰을 향해선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: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,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,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고민철 영상편집;김지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종구 (jongkun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42141331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