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관 4대 4로 ’기각’…’진영 논리’ 비판도 제기 <br />헌재, 감사원장·검사 3명 탄핵심판 전원일치 기각 <br />재판관 3명 "감사원장 위법, 파면 이를 정도 아냐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,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'만장일치'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의 '8인 체제' 출범 이후 첫 선고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됐는데, <br /> <br />중도·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4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<br /> <br />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이 진영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지만, 49일 이후 선고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 위원장 탄핵심판 당시 인용 의견을 냈던 재판관 네 명도 이번에는 탄핵 기각 편에 서면서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이미선, 정정미, 정계선 재판관 세 명은 별개의견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일부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,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만장일치 의견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옵니다. <br /> <br />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판관의 전원일치를 위해 숙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박성배 / 변호사 : 큰 결론 자체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쟁점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일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신속한 선고를 주문하고 있고, <br /> <br />국민적 여론 분열 심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민경 <br />디자인 : 임샛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421422213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