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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"명태균 특검법, 과잉 수사 위험성" / YTN

2025-03-14 21 Dailymotion

법무부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과잉 수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(14일)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 요구를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직무대행은 법안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, 중요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현재 검찰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500025526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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