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결정이 나오는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 즉시가 정확히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, 선고 과정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핵 청구가 기각된 최재해 감사원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전 10시에 시작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가 채 마무리되기 전인 10시 반쯤 감사원에 도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해 / 감사원장 (지난 13일) :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] <br /> <br />탄핵심판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답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결과인 '주문'이 선고되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데 재판관들이 주문을 읽을 때 시간을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장 사건의 경우 선고 요지를 읽기 전, 시작하자마자 주문이 나왔던 겁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(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·지난 13일) :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. 지금 시각은….]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2017년 3월 10일에 11시 21분까지 '선고일시'가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의 실무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선고 효력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의 경우 대통령은 물론이고 공직자의 권한 행사와 직결된 만큼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 최종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선고 당일 특정 시간에 주문과 함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505281983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