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,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국회 교섭단체 문제에 여야 공방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 차원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단 더불어민주당에, 국민의힘은 '조기 대선용 미끼'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배경인지,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교섭단체는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확보한 정당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현 의석수 분포상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에 속하는데, 본회의·상임위원회의 발언 기회나 위원 선임 등의 기준이 됩니다. <br /> <br />비교섭단체는 '여야 협상'에서 배제되는 탓에,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때부터 줄기차게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[조 국 / 조국혁신당 전 대표 (지난해 7월) :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,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습니다. 10석이던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를 20석으로 올린 것은 1971년 박정희 독재정권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그간 관련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도 보였는데, <br /> <br />최근 당내 중진 의원이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로, 수석대변인 간담회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국회 다양성·다원성을 보장하는,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정치개혁의 진일보한 면이 있다는….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] <br /> <br />물론, 유럽처럼 극단적 정치 세력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, 거대 양당의 충돌을 완화하는 '범퍼' 역할의 순기능도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'반대' 입장을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, 민주당이 '야권 결집용'으로 꺼내 든 것 같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서 조국혁신당과 함께 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미끼를 주는 것이다….] <br /> <br />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한다면, 법안의 최종 처리는 여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, 탄핵정국 속에선 난항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YTN 안윤학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이성모 한상원 <br />영상편집;연진영 <br />디자인;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윤학 (yhah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619113825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