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 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연예인의 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가운데, 정신 질환 진단이 의도적으로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'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의 장기 대기 사유 병역 면제 현황'에 따르면,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(18.38%)이 정신 질환을 사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. 이는 5년 전인 2020년(7명)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,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(5급)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(3094명) 가운데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, 이 중 연예인이 무려 43.1%를 차지했습니다.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, 2020년 7명에서 △2021년 16명 △2022년 36명 △2023년 46명 △2024년 50명으로, 5년 전과 비교해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첫 병역판정검사(신검)에서는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진단받고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. 해당 연예인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강 의원은 "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"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<br />자막편집 | 최지혜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171200375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