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산 콩만 국내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콩나물을 키웠다면, 이 콩나물은 과연 중국산일까요, 국내산일까요? <br /> <br />이와 관련된 판결이 최근 있었는데요, <br /> <br />전북 김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, 찌개에 들어가는 콩나물과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, <br /> <br />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게 바로 콩나물의 원산지 문제였습니다. <br /> <br />콩은 중국산 콩이 맞는데, 이 콩을 콩나물로 키운 곳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었던 거죠. <br /> <br />하지만,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원산지표기법 시행령을 근거로 "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"면서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해외에서 수입한 소를 6개월만 국내에서 길러도 국내산으로 인정되는 농산품질관리법을 예로 들며, 품목별로 기준이 다른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고요, <br /> <br />"자재를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은 그럼 '메이드인코리아'가 아닌 거냐"라며 판결을 비판하는가 하면, <br /> <br />A씨가 콩나물뿐 아니라, 김치는 아예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을 지적하며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은 1심 판결인 건데요, 상급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714532691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