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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관 '평결' 임박...이번 주 후반 선고 유력 / YTN

2025-03-17 57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매일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YTN 취재결과, 헌법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밝히는 '평결' 절차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3주째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의 위헌·위법성과 중대성, 탄핵소추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 다양한 쟁점을 신중하게 논의해온 겁니다. <br /> <br />YTN의 헌법재판소 취재 결과,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고 일자 논의도 시작하지 못했던 평의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8명이 주요 쟁점별 논의를 마무리하고 탄핵 인용과 기각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히는 '평결' 절차가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평의와 달리 '평결'은 단 한 차례 진행되는데, <br /> <br />이때 결정문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선고 시점도 함께 논의한 뒤,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에 곧바로 통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이나 내일쯤 평결이 진행될 경우, 내일이나 모레 선고일이 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, <br /> <br />과거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고기일이 2~3일 전 통지된 점을 고려하면,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나 21일쯤이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. <br /> <br />또 대통령 탄핵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평결 절차가 끝난 이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해 다양한 경우의 수로 결정문을 미리 써둔 뒤 선고 당일 평결이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'전원 일치' 판결을 고려해 조율이 필요할 경우 그만큼 평결과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717533133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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