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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부지법 폭동' 재판 잇따라..."강제 개방 아냐" / YTN

2025-03-17 153 Dailymotion

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(17일) 피고인 20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가운데 일부는 법원 진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을 강제로 여는 데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바 '서부지법 폭동' 두 달 만에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, 어제(17일) 피고인 20명이 법정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앞서 지난 10일과 14일 재판이 시작된 25명과 마찬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일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들이 법원에 진입한 건 인정하면서도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고 다중의 위력으로 침입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연취현 / 서부자유변호인단 : 단순히 개방된 후문으로 앞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시위대가 들어왔다 해서 주거침입죄가 당연히 성립된다고 볼 순 없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릴레이 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은 오는 19일과 26일 또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40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9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또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가운데 글 28건을 작성한 25명을 검거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80113046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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