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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탄핵심판, 주 후반 선고 가능성...오늘도 평의 계속 / YTN

2025-03-18 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는 늦어도 금요일에는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. <br /> <br />선고 날짜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공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지정될 수도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고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날짜부터 역산해보면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저희가 취재한 헌재 내부 분위기와 법조계 분석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0일이나 21일, <br /> <br />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거라는 건데요. <br /> <br />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례를 보면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내일까지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관들이 평결까지 가지 않은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,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평결을 꼭 마쳐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직전 평의에서 평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들은 어제도 평의를 진행했고 오늘도 오후에 평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성재 장관 탄핵심판은 오늘 첫 변론이 열리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달 24일 준비기일을 거쳐 오늘 오후 2시에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직접 출석할 예정인데 한덕수 총리 사건처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계엄 선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계엄 이후 이른바 '안가 회동'을 한 의혹으로 탄핵소추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것도 탄핵사유인데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80903589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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