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망대로라면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선고 날짜가 공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고 날짜가 언제 공지될지 관심인데요,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저희가 취재한 헌재 내부 분위기와 지금까지의 전례를 종합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오는 20일이나 21일,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례를 보면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내일까지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은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관들이 그럼 아직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봐야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,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평결을 꼭 마쳐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평의는 오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성재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이고요, <br /> <br />오후 2시에 시작해 국회 측의 소추 요지 설명과 박성재 장관 측의 의견 진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서, <br /> <br />침묵, 방조, 우려만 표명했다면 헌법수호 의지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국무총리 대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설명한 뒤 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815002265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