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 주 안에 선고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 선고날짜는 공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김영수 기자! <br /> <br />선고 날짜 공지는 아직 안 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오후 4시인데 아직 선고 날짜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취재한 것과 전례를 보면 늦더라도 오늘 중에 선고일 공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오는 20일이나 21일, 그러니까 이르면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는 날짜가 공지됐었기 때문에 빠르면 오늘 선고 날짜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오늘을 넘겨 내일까지도 선고일이 공지되지 않으면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과를 내기까지 과정도 궁금한데요, 헌재 내부적으로도 아직 파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, 각하 같은 최종 의견을 내는 걸 평결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단계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평결을 꼭 마쳐야만 선고 날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평의는 오늘도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변론이 진행 중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박성재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이고요, <br /> <br />오후 2시에 시작해 국회 측의 소추 요지 설명과 박성재 장관 측의 의견 진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서, <br /> <br />침묵, 방조, 우려만 표명했다면 헌법수호 의지 없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회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국무총리 대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과 관련해 설명한 뒤 본회의장을 그냥 빠져나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815491374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