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민생의제로 제안된 전세 계약 10년 보장 방안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자,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정책을 꺼내 들었는데,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경쟁에 나선 분위기도 엿보입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'전세 계약 10년 보장' 방안이 전셋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, 전체 주택의 8%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당의 기본 기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진성준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신규 계약의 경우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세입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….] <br /> <br />전세 10년 보장안은 지난 12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나온 의제로,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성급한 제안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진화에 나서면서, 당 차원에서도 사실상 해당 정책을 철회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'임대차 3법' 등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됐단 분석도 있는 만큼 부정적인 여론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지방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,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고가아파트로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, 이른바 '똘똘한 한 채'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란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주택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날을 세웠는데,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사실 민주당 비판에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….] <br /> <br />민간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하고,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이 내놓은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안에, 민주당은 선심성 정책이라 깎아내리면서 전·월세 신고제 확대 등을 맞불 정책으로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 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동산 민심 잡기 행보로도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황보혜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이상은 이승창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81910572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