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'정당해산법'을 둘러싼 논란에,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최소한의 사후적 보정장치는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의원은 SNS에, 현직 대통령이 내란·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소속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나치를 경험한 독일은 위헌 정당해산제도, 나치 문양 사용 금지, 극우·극좌 집회 금지 등 제도를 갖췄고, 연방 헌법 수호청까지 갖춰 나치의 재현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, '연좌제'를 들고 나온 게 엉뚱하다며 결국, 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는 뜻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818242543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