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섣불리 풀었다가 되돌린 서울시는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. <br><br>오세훈 서울시장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><br>이 소식은 김설혜 기자가 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규제 철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. <br> <br>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<br> <br>[오세훈 / 서울시장(지난 1월)] <br>"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 거래 허가는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" <br> <br>이후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서울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. <br> <br>집값과 거래량이 가파르게 뛰었고, 결국 추가 재지정이라는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진 겁니다. <br> <br>오세훈 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. <br> <br>[오세훈 / 서울시장] <br>"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풀면서 예상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." <br> <br>그러면서도 재지정은 "가격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달라"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뒤집힌 정책에 서울시 내부에서도 해제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<br>서울시 관계자는 "당시 금리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"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"오 시장이 임기 안에 토허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[권대중 /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] <br>"1월 달부터 금리가 하락하면서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런데 해제함으로써 (집값 상승에) 기름을 부은 꼴이 됐어요." <br> <br>국토부도 해제 결정을 앞두고 의견을 묻는 서울시에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파급력이 큰 정책을 한 달여 만에 뒤집으면서 서울시 정책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이승훈 <br>영상편집: 최창규 <br><br> <br><br /><br /><br />김설혜 기자 sulhye87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