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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에 재정 집중?…1월 집행 7.7% 불과

2025-03-19 36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가 내수를 살리기 위해 올 상반기, 역대 최고 수준으로 재정을 풀겠다고 했는데, 실제 집행은 최근 5년 간 최저 수준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왜 그런지, 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비상 계엄에 관세 폭탄까지 겹치며 경제성장에 경고등이 켜지자, 정부는 중앙재정의 67%를 상반기에 풀어 경기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<br> <br>[최상목 /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(지난 1월)] <br>"전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재정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." <br> <br>현장 상황은 다릅니다. <br> <br>서울의 한 노후 공공임대 아파트인데 올여름 무더위 전에 1280세대를 리모델링해야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업은 지지부진 합니다.<br> <br>업체 선정부터 시공 품질까지 따져야 할 게 많은 탓입니다. <br><br>[이선웅 / LH서울지역본부 차장] <br>"설계·시공·유지관리 등 세세한 부분도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서, 지금 5월에서 6월 착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." <br> <br>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사업 진행에 따라 예산을 집행해야 하다보니 바람대로 돈이 빨리 돌긴 어렵습니다. <br> <br>실제 지난 1월말까지 중앙재정 집행 실적은 19조 5000억 원으로, 7.7% 집행률에 그쳤습니다. <br> <br>최근 5년간 실적 중 가장 낮습니다.<br> <br>[우석진 /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] <br>"3~4년 지나고 나면 감사가 나와가지고 자격 없는 데다 왜 돈을 풀었느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(빨리 재정을 푸는) 그런 것은 하지 않죠." <br>  <br>기재부는 채널A에 "각 부처별 정책 추진 속도에 맞춰 집행하고 있다"며 "선급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 적극적인 집행을 권장하고 있다"고 설명했습니다.<br> <br>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한일웅 정승호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안건우 기자 srv1954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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