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선고기일 발표 못 해…사실상 다음 주 이후로 <br />선고 이틀 전엔 통지해야…기습 통보는 어려울 듯 <br />역대 ’최장 기간 숙의’…탄핵 심리 100일 넘기나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는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일정을 통보할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, 헌재 방호 강화와 인근 학교 휴교 준비 등을 고려하면 선고 전 기습 통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, 이번 주는 어려워 보이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평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소식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내일(21일)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,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 공지하는 관례에 따라 늦어도 어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헌재가 어제 선고기일 공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 주나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오늘 공지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청사 방호 강화와 인근 학교 임시 휴업을 위한 준비를 고려하면, 기습 통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죠. <br /> <br />만약, 다음 주에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어가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변론 종결 이후 매일 평의 계속하고 있는데 왜 선고가 늦어지는 걸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한 보안에 부쳐지는 만큼, 심리 장기화 이유를 놓고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우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이 심한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부 핵심 쟁점에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만큼, 사실관계 정리부터 두고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쟁점이 정리됐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원일치를 향한 진통이란 시각과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나 보충의견을 넣을지 협의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'운명의 주'가 될 수 있단 얘기도 나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009415518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