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◆ 앵커 <br />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도 윤 대통령의 결론을 예고하는 의미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하다 보니까 대통령 사건까지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, 이런 얘기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◇ 이고은 <br />아마 그런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요.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 사유 중 한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.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한덕수 총리가 공모했거나 아니면 묵인이나 방조 정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 중의 하나거든요. 그러면 헌재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정문을 작성할 때 이 12월 3일에 한덕수 총리가 과연 묵인, 방조 내지는 함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여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려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, 위헌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쟁점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도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요.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12월 3일에 있는 비상계엄 선포를 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가 아닙니다. 그리고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분명히 국무회의 과정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이야기했고요. 다른 국무위원들도 모두 만류하고 반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. 그렇다면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, 위헌인 것을 떠나서 반대를 하고 만류했다고 하면 묵인 내지 방조가 되기는 어렵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이런 부분들로도 충분히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보다는 한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.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이견이 갈렸거든요. 일반 정족수, 즉 재적위원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200946368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