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원 기자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먼저 이들이 범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,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,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가 일정한 데다 나이와 경력,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달아날 염려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차장은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체포 저지는 경호 임무로 적법한 조치였고, 윤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하라거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###[수신] 서울서부지방법원,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<br /> <br />##0327-0333, 0348-0356 <br /> <br />[인터뷰: 김 성 훈 / 대통령경호처 차장] <br /> <br />"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. (경찰과 공수처가)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." <br /> <br />기각 결정에 따라 서울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사람은 곧바로 석방될 예정인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경고한 것이라면서,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으로 비상계엄 수사에도 타격이 있겠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등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왔던 두 사람을 구속한 뒤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방침이었는데요, <br /> <br />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들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도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12246576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