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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윤 대통령 체포 방해' 김성훈·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/ YTN

2025-03-21 96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김태원 기자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,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먼저 이들이 범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,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됐다며,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하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가 일정한 데다 나이와 경력,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제 와서 달아날 염려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서울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사람은 곧바로 석방됐는데요, <br /> <br />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,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훈 / 대통령 경호처 차장 :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다시 경고한 것이라면서,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으로 관련 수사에도 타격이 있겠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,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,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,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매번 반려하자,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끝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까지 영장을 기각한 데다,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만큼 관련 수사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특수단은 입장을 내고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가로막아온 김 차장 등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, 계엄 수사와 관련한 경찰의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12346353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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