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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측, 구속취소 이어 공소기각 노릴 듯...2차 준비기일 주목 / YTN

2025-03-21 544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구속취소로 힘을 받은 윤 대통령 측이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구속취소 청구 카드가 먹히면서 체포 이후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 대통령은 52일 만에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특별한 메시지 없이 관저에 머문 가운데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2차 준비기일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준비기일에서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은 조금 더 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취소 인용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고리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직접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함께 기소한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군과 경찰 사건을 각각 합친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까지 병합할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피고인이 구속 상태라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 내 선고를 위해 재판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큰데, <br /> <br />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일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핵심은 결국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 쟁점보다는 좁혀지지만, 절차적으로 조금 더 엄격한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최연호 <br />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204534776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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