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정채운 앵커, 박민설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지정을 반복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.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국민연금 개혁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. 번번이 계속해서 무산돼오던 개혁인데 지난 20일에 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타결됐습니다.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지 짚어주실까요. <br /> <br />[이인철] <br />그렇습니다. 국민연금 시간이 1988년이었어요. 이번이 딱 세 번째입니다. 거의 4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만큼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게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거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.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모수개혁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연금이 내는 돈, 보험료율이죠, 현행 9%에서 13%까지 올리는데 내년부터 0.55%포인트씩 8년 동안 인상됐습니다. 그리고 국민연금 받는 돈 이른바 소득대체율 가입기간 평균소득 기간 대비 받는 연금비율인데 이게 올해는 41.5%인데 내년에 43%로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이 모수개혁 이외에도 3가지가 달라지는데요. 군복무하신 분들, 출산하신 분들 크레딧 제도, 몇 년 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. 일단 군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, 현행은 군복무했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6개월 인정해 주고 있는데. 내년부터는 12개월 연장되고요. <br /> <br />출산크레딧, 지금까지는 첫째 자녀 출산크레딧 없었어요. 지금 둘째 자녀부터 최장 한도가 50개월이었는데 한도도 없애고 첫째 자녀부터 각각 12개월씩, 그리고 셋째 자녀는 18개월씩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. 여기다가 13% 올리면 직장가입자는 회사 절반씩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100% 본인이 부담하는데 이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가 50%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,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32308525139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