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정진형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YTN24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하루 전국에서 30건 넘게 산불이 난 가운데 최근 10년 사이의 봄 산불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부주의한 실수 한번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임주혜 변호사와 산불 관련 법률 이슈 먼저 짚어보고 정국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산불이 난 경우에는 관련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산불이 났을 때 먼저 고의로 불을 낸 경우, 그리고 과실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형법에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이 있을 때만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. 산불 같은 경우에는 과실로써 불을 낸 경우, 그래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 산림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. <br /> <br />과실로써 산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실제로 과거 여러 사례들에서 과실로써 예를 들어서 성묘를 하다가 일부 낙엽에 불을 내다가 큰 산불로 번진 경우라든가 집에서 잘못해서 라이터 같은 불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현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인 처벌도 지울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가능합니다.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이번 주말만 해도 전국에서 곳곳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산불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피해가 일파만파 번지게 되고요. 민사적인 배상책임도 막대할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.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만약 지자체에서 관리 부실,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도 더 커졌다고 한다면 지자체에다 책임을 묻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사례를 보자면 과실로 쓰레기에 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314312966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