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에서 폭력 행위를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발언이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탄핵 선고일에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경우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이정미 /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(2017년 3월 10일) :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.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] <br /> <br />지난 2017년 3월 10일,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뒤 헌재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흥분한 시위대가 뒤엉키며 선고 당일 집회 참가자 4명이 숨졌는데, <br /> <br />수사기관은 이런 혼란의 배경에 집회를 주최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의 선동이 있었다고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을 보면, 정 씨는 탄핵심판 선고 직후 시위대를 향해 돌격하자거나 경찰 버스를 엎어버리자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는데,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 씨가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하기는커녕 참가자들을 자극했다며 비난의 여지와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듯한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전광훈 / 사랑제일교회 목사 (지난 1월 19일) : 헌법학자가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하면 있는 거야. 우리는 국민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….] <br /> <br />그런데 더 큰 문제는 최근에는 다수의 유튜버들도 현장을 중계하며 폭력행위를 부추긴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유튜버 : 1·19 혁명이다. 1·19 혁명이야. 나와봐. 점거해! 점거해!] <br /> <br />탄핵 찬성 측에서도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잇따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유튜버 : 헌재 재판관 세 명 이상이 정말 ○에 맞아서 이거는 탄핵감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날이 오면 그거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금의 나라일 수가 없어요.] <br /> <br />8년 전 재판부가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 선동 발언을 심각하게 봤던 것처럼, 이번에도 폭력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경우 엄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배민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배민혁 (baemh072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40439075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