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韓 탄핵 각하 시 의결 정족수 문제로 '무효' 판단<br>韓 탄핵 기각 시 '사안의 중대성' 여부 쟁점<br>韓 탄핵 인용 시 '내란 공모' 부분 인정 가능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