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,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앞서 한덕수 총리의 선고 결과를 봤을 때 각하 2인 의견을 봤을 때는 윤 대통령 선고에서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선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◆윤기찬> 많이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. 다만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징계라서 조금 더 유연한 절차 적용이 필요하다, 이런 입장을 밝히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 여기 보면 한 분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법 위반도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. <br /> <br />따라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을 고수한다고 하면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많아요. 거기는 소추동일성 여부도 있지만 여기야말로 공수처의 수사기록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이 과연 이것이 쓰이는 것이 맞느냐. 이 사실관계 확정부터 문제가 되거든요. 이번에는 사실관계 확정이 문제가 안 됐지만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만 그것이 위헌위법인지 판단할 수 있고, 위헌위법인지 판단 이후에 이거 중대한지 판단하는 것이 연이어서 나가는 것인데 사실관계 확정이 안 되게 되면 사실관계 확정을 저희가 증거로 합니다. <br />그러면 증거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. 그다음에 신빙성의 문제, 이게 믿을 만한지에 대한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린다. 그러면 사실관계 확정 단계부터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만약에 탄핵심판 평의에 임한다면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죠. <br /> <br />◇앵커> 윤석열 대통령과 겹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바로 내란방조했는지, 묵인했는지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된 증거가 없다고 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. 그러면 선고가 나오기 전에는.. <br /> <br />◇앵커> 잠시만요.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 같은데요.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3241101034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