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,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김영수 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의 의견이 조금씩 갈렸는데요. <br /> <br /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, 김형두, 정정미,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 기각 의견이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형식,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사유를 설명드리고 각각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의혹이었고요. <br /> <br />김건희 여사, 채 해병 관련 특검법 거부한 것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 이후 한동훈 대표와 던 공동 국정운영 발표도 포함됐고요. <br /> <br />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,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한 것까지 탄핵사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이경국 기자가 기각 의견 요지를 설명해 주실까요? <br /> <br />[이경국 기자] <br />먼저 문형배, 이미선, 김형두, 정정미,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한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약 두 시간 전 관련 계획을 듣게 됐을 뿐,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 <br />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계엄 선포 전 의견을 듣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사실이지만,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법 거부,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,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관 4인,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,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마저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수 기자] <br />이렇게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요. <br /> <br />인용 의견을 낸 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41348384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