숙고 이어온 헌재,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<br />헌법재판관 5인,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해 <br />재판관 불임명 두고 기각 의견 재판관 입장 나뉘어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수인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, 다른 재판관들은 인용과 각하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주문,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" <br /> <br />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를 두고 한 달 넘게 숙고를 이어 온 헌법재판소. <br /> <br />헌재가 탄핵안 의결 87일 만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고, <br /> <br />정계선 재판관은 인용, 정형식,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와 비상계엄 방조, <br /> <br />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,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4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은 맞지만,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, <br /> <br />[김형두 / 헌법재판관 :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,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.] <br /> <br />김복형 재판관은 후보자를 '즉시'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, 법률 위반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불임명, 특검 후보자 추천 회피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형식,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탄핵안 의결 당시 재적 의원 2/3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, 각하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41751129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