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헌재 "한덕수, 재판관 임명 보류…파면할 잘못 아냐" <br>정계선 "재판관 미임명, 파면 이를 정도의 법 위반"<br>김복형 "재판관 즉시 임명 의무 있다 보기 어려워"
